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정책

서론

여성의 취업률,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면서 독신을 선택하며 결혼을 해서 자녀의 낳음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육아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THE WORLD FACTBOOK] 세계 224개 나라의 합계 출산율 순위 220위에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저출산 현황 및 정책
우리나라는 1983년과 2001년에 각각 저출산 사회,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6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명이며 전 세계 국가 중 뒤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기 때 필요한 의료지원, 영유아기 때 보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확대, 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 시행 등이 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은 불임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모유 수유 지원 등이 있다.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은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 시설 확대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주거안정 지원, 보험금 인하 혜택,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 ‘입양가정, 장애아 및 농업 가정을 위한 지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수수료 면제, 양육비 지원, 장애아의 보육비, 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 가정의 교육비 보육비 지원 등이 있다. ‘소득 수준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비 지원, 육아 관련 교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고령화 현황 및 정책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80년 정도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도 10년 정도 빠른 속도이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Median age)기준으로도 2050년에 한국(53.9세)은 대만(56.2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적연금 이외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있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보장 시스템을 고령 친화적으로 전환하였다.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신체적·정서적 돌봄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결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임신,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육아 양육비, 사교육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장려해야 하고 노동 공급의 감소를 막기 위해 고령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인구 비중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2014 THE WOR-LD FACTBOOK - CIA
                 저출산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 장기천
                 김정례〈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2005
                 정상훈〈저출산에 따른 여성 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2005
                 위더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개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