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5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노인복지의 5대 분야

-소득보장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장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함.
-주거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건강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
신체적 독립과 심리·사회적 자기발전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소득보장의 제도

1)국민연금제
-공적 연금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령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의 기여를 근거로 연금 급여가 제공된다.
종류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완전노령연금
20년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2008년부터 지급되었음.
-그 외 노령연금
대부분 10년 가입요건이 충족된 1998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2월부터 노인들은 특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아왔다.

2)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 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로써 국가의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가 수반된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이 차지한다.

3)기초노령연금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소득 이하(보건복지부 추계로 월소득인정액이 44만 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었다. 조세를 기반으로 정부배정지출에 의해 지급된다. 

4)기초연금제도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미가입자들이 많고, 가입자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며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소득 하위 70%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월 소득 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된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수급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30만원이하의 국민연금액을 받는 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도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의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 지원 된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임
-퇴직연금
과거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 대신에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운용토록 함

의료보장의 제도

1)국민건강보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1977년 공무원,직장의료보험, 1981년 지역의료보험,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보험료,국고지원금,건강증진지원금,정부지원금 이다.

2)의료급여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이다.
급여의 내용으로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급여기준 및 수가 등 업무를 보며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원은 국고 보조금, 지방비 출연금,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기타 수입(각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이 만들어짐)으로 이루어진다.

3)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1983년에 첫 시행), 
노인실명예방사업(백내장,망막질환 개안수술의 치료비 전액 지원), 치매상담센터,치매조기검진사업, 공립치매요양병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실종노인찾기사업, 배회가능노인 인식표배부 사업, 경로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노인건강증진 Hub 보건소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4)장사서비스
국민의 인식변화와, 매장 억제 및 화장 등의 장려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화장률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위더스 평생교육원 노인복지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