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첫째, 참여와 권리증진 둘째,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서론

1990년 제정된 청소년 헌장은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보편적인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내일의 주역이 아닌, 지금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론

청소년의 참여라는것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또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은 청소년들이 여러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여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해야 되고 청소년뿐만아니라 성인들의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서적 교육이아니라 체험참여중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학교단체 관람이나 가족단위 행사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 발전시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수있게 하여야겠다.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은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으로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하여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하여 창업, 취업지원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말한다. 
지방학교, 지역사회 이용시설 및 수련시설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장체험시스템 구성, 구체적인 직업체험기회 제공, 직업체험활동을 위한 인프라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미래의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건전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가출, 학교부적응, 대안학교, 교정시설, 보호관찰, 보호시설, 복지시설, 다문화 청소년 중 자립의 문제가 시급한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강화 해야한다.저소득층 청소년은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산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해야 한다. 요보호아동 복지지원 확대와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확대, 장애청소년 보호 및 휴식지원 및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청소년 가정에 가족휴식 지원 및 가족상담·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저소득 한부모 자족 및 조손가족과 관련하여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도입,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청소년 한부모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갈등회복 상담 서비스 확대, 심리상담 및 전문치료 지원제 도입해야한다.
다문화, 탈북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체계 확립, 중도입국청소년 등 지원 대상 포괄성 제고,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을 확대한다. 가출 청소년은 중앙청소년쉼터 설립 추진 및 시·도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와 지역내 학교간 연계를 통한 가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폭력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 등 생활환경 전반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하며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매체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주거출입과 피해여성의 경제적 보호제도 도입,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치유캠프(초등학생), 인터넷 레스큐스쿨(중·고등학생) 등 인터넷 중독 기숙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 단위 치료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양성하고있다. 향후 인터넷 및 스마트폰, SNS 사용과 관련하여 긍정적 매체활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및 교사와 학부모 등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해력 및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 활성화 필요하다.

결론

시대나 문화에 따라 청소년의 변화가 빠르다. 이들이 겪는 문제 또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중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자살, 학업중단 등 청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기분이 수시로 변하고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정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친화적 환경 조성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친구 및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청소년 사망원인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자살의 비율이 일반 사망비율보다 더 높고 초등학교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중독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와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책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외(1999).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최창욱․조혜영(200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청소년4대학회 정책대토론회 2011
               배규환 2011, 21세기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