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2

서론

민영화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사업을 대행하므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데다, 특정적인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구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민영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꾀하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외부에서 주도하는 외부민영화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내부 민영화로 나뉜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정부규모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간부문의 자본이나 인력이 유입되어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정부의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고 민간 업체의 독점화,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야에 민영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본론

1.의료보험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료보험이다.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 입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 형태에 대한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조사 국민의 73.8%~80%가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 허위, 부당 청구를 받은 적이 있고, 현 의료 체제에 불만이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의 의료 인프라 지급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 관련 종사자의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될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큰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공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의 재정(세금)으로 계속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다. 매년 적자가 나도록 하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민영화로 인해 여러 기업들과 경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공보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계약제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상화가 가능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반대 입장

1)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은 비영리병원 규정으로 인해 병원 안에서 번 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영리 병원이 허용이 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의료이용에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고소득 계층은 민간보험회사, 저소득 계층은 공공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의료이용에 따라 두 개의 층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이 추락하고 보장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하는 미국에서는 높은 의료비와 보험료로 인해 4,5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의 횡포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결론

 

의료민영화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의료민영화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본인은 의료민영화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 전 미국 대통영인 오바마는 한국의 의료보험을 토대로 미국의 의료보험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도 의료보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 저소득층은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어 병을 키우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금지해 오던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의 영리성을 내세워 민영화를 공식화하고 있으나 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대기업, 부자들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 또한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불만은 가중될 것이다. 의료민영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 - 공기업 민영화, 영리 의료법인

-황인섭 - 의료민영화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

-이인화 -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우송 복지대학 - 건강보험 민영화 세부 사항 및 장단점 분석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