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서론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가 국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역할의 확대는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축소한다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론

• 1.민영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기관과 국가가 소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 2.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여러 사람이 의료비용을 미리 모아 지불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 행위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3.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①경영효율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의 재정(세금)으로 계속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 매년 적자가 나도록 하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민영화로 인해 여러 기업들과 경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②경제적 성장과 의료 관련 고용 창출 효과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나 낮은 상황이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 계수가 1.7배나 크기 때문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또한 의료 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국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상승
  의료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다. 공보험의 한계를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환자들은 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고급 진료로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고 오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 계약제에 의해 의료 행위의 정상화가 가능함으로써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자제되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 해소
  의료민영화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의료 보험 제도에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험과 경쟁 체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시장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자체적으로 소비한 돈이 100억에 이르렀고 연간 운영비로 쓰이는 8000억 원은 우리와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조사 국민의 73.8%~80%가 국민 건강 보험으로부터 허위, 부당 청구를 받은 적이 있고, 국민 7명 중 6명이 현 의료 체제에 불만이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의 의료 인프라 지급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의료 시장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더 큰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4.의료보험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①의료비 인상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은 비영리병원 규정으로 인해 병원 안에서 번 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GDP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②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 소외계층 발생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집단율(Community rating)을 적용하는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경험률(Experience rating)을 적용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고소득 계층은 민간보험회사, 저소득 계층은 공공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의료이용에 따라 두 개의 층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이 추락하고 보장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강 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로써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대기업, 부자들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반대의 이유 중의 하나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 또한 힘들어 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고치면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황인섭,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
                『건강보험 민영화 세부 사항 및 장단점 분석』, 우송 복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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